국가비상사태 속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 필요

대한민국이 인구 대위기를 맞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출산율은 0.65명까지 감소했다. 이대로 가면 2750년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계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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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

정부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으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정부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➊일‧가정 양립, ➋양육, ➌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가겠다는 것이다.


지원과 관련된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가 되도록!

▶ 임신·출산 원하는 부부에게 아낌없는 지원

▶ 누구나 이용가능한 돌봄 환경

▶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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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신설된다

또한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7월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부총리급으로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될 예정이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립을 주도하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5년) 수립 권한 역시 이어받아 매년 시행계획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법률안은 이달 안에 발의될 예정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여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출처=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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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저출산 대책들 쏟아내는 지자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특별히 경북도의 내용들이 눈에 띈다. 
경북도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들은 상당수 정부 대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지원금을 종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정부는 육아로 인한 근로 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드는 급여를 매달 200만원까지 보전해 주고 있었는데 상한액 인상을 검토 중이다.

또한 ‘아빠 출산휴가 한 달’도 정부 대책에 반영됐다. 경북도는 육아기 남성 직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재택근무 5일, 포상휴가 5일 등을 추가로 부여해 주말 포함 약 한 달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경북도는 지난 5월 13일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총괄 부처·수석 신설, 완전 돌봄 특구 지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 개혁, 현장 목소리 수렴 등이 정부 대책에 반영됐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정부 대책에 반영된 정책 이외에도 경북도가 추진한 이색적인 저출산 대책들도 눈길을 끈다. 
청년이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청춘동아리를 운영하고, 커플이 된 연인이나 신혼부부에게는 국제 크루즈 여행비까지 주는 게 대표적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로 구성된 팀이 이동검진차량으로 임산부에게 산전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을 해주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호평을 받았다.

이처럼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는 지자체들이 정부의 규제에 얽메이지 않고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와 지자체 주도의 투 트랙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분위기, 미래에 대한 희망 가질 수 있도록

한편 정책을 세우기에 앞서 저출생문제에 대한 심리 전문가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젊은이들이 연애, 사랑,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저출산 정책이 경제적 지원에 집중한 면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안정된 분위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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