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
인카네이션/기사(Article)
2024. 8. 6.
'개식용종식법(개식용금지법)' 7일부터 시행
'개식용종식법(개식용금지법)' 7일부터 시행 드디어 '개식용종식법(또는 개식용금지법)'이 시행된다. 올 2월 6일에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고 5개월 만의 일이다. 정부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령 위반시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2월 6일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사육 농장의 폐업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