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네이밍 공모전 진행 중

서울시, '안심소득' 네이밍 공모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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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안심소득’의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한 네이밍 공모전을 열고 있다.

 

안심소득  네이밍 공모전 접수 중 

공모전은 7월10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서울 안심소득’ 정책 특징을 반영한 명칭이라면, 국내·외국인, 지역‧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안심소득 네이밍 공모전 홈페이지(https://promotion.daum-kg.net/seoulsafety)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안심소득 네이밍 공모전에는 총 970만원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이 수여된다.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총 20작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장상과 함께 총 720만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하고. 공모전에 참여하는 시민 500여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도 지급한다.

한편 '안심소득' 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으로 2022년 7월 첫 지급을 시작했다. 

 

안심소득 자격기준과 지급형태

올해는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안심소득의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재산 기준은 3억 2,600만 원 이하다. 주요 대상은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와 실제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947,09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제공되며, 매월 소득 및 가구 변동 사항에 따라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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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의 비교

안심소득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과 여러모로 비교되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은 복잡한 자격 요건이나 조건 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와 차별화된다.

 

### 주요 내용

1. **보편적 지급**
   -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합니다. 소득, 자산, 고용 상태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2. **재원 마련**
   -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주로 토지세, 부유세, 탄소세 등 새로운 세원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또한, 기존의 복지 예산을 통합하거나,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3. **단계적 시행**
   - 기본소득 정책은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아동 기본소득 등을 통해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후, 이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4. **경제적 효과**
   -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 활동이나 자발적 실업 기간 동안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

1. **소득 불평등 해소**
   -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 분배가 보다 평등하게 이루어져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경제 활성화**
   -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국민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3. **사회 안정**
   - 기본소득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행정 효율성**
   - 복잡한 복지 제도를 간소화하고, 중복되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비판과 한계

1. **재정 부담**
   -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 **인플레이션 위험**
   - 대규모 현금 지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근로 의욕 저하**
   - 일부 비판자들은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4. **정책 실현 가능성**
   -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은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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