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30일부터 시범운영

인감증명서 발급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30일부터 시범운영

 

온라인 인감증명서 예시(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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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감증명서' 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일이다. 물론 법원이나 금융기관과 같이
보안이 중요시 되는 기관은 제외한 나머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면허 신청·경력 증명·보조사업 신청 목적 등이 그것이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지난해 기준 2984만 통이 발급됐으며, 발급 용도는 일반용 2668만 통(89.4%),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으로 집계됐다.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일반용은 주로 법원(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이나 금융기관(대출 신청 등) 제출 용도와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목적으로 발행된다. 그런데 그동안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래서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정부24 안내 포스터(출처=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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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보안 위해 검증 장치도 도입

아울러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발급은 30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한 달간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서비스 이용이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도 증설했고, 사용자 문의에 대비해 정부24 콜센터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