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과 추석맞이 다양한 민생안 내놓은 고위당정협의회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과 추석맞이 다양한 민생안 내놓은 고위당정협의회

좋은 제안이나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 필요해

 

 

 

한자리에 모인 당정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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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76주년을 맞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이하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들의 사기 진작, 국방 중요성 등을 위해 국군의 날의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함으로써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배석한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긍정적인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정부의 공휴일 조정 정책에 따라 1990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미 제외된 공휴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민생회복 계획안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으로 40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 민생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는 9월 15~18일 추석 연휴 기간에 지역관광 활성화와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SRT 역귀성 할인(30~40%),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출처=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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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서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께서 민생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취약 부문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국회)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원칙적으로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입법 신속 통과 제도와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여러 계획들이 나온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다. 
다만 야당과의 협의 없이 여당의 단독 추진만으로는 좋은 명분을 쌓기 어렵다. 어렵더라도 국민들은 여야의 원만한 합의 하에서 나오는 민생안들을 더 반길 것이다. 국군의 날 공휴일 재지정안 역시 야당과의 원만한 합의로 순조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